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무력화됨. 판례 요약 1. 통상임금에 고정성은 필요 없다 2.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
법률신문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568 주요 내용 발췌 1.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침 개정 배경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