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2026-04-20T10:58:30+09:00https://allmystep.com/Law/atomRhymix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https://allmystep.com/Law/40682025-11-26T13:46:16+09:002025-11-26T13:46:16+09:00WilliamCho사기꾼들은 인생을 파멸시킬만한 제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30년도 너무 짧아..<p><img alt="image.png.webp" src="https://allmystep.com/files/attach/images/2025/11/26/c084d249badeac945687d3332cd183be.webp" /></p> <p><img alt="image.png.webp" src="https://allmystep.com/files/attach/images/2025/11/26/2ba86acdb7044fe1ae09ee0d7af1f0b4.webp" /></p> <p> </p> <p>사기꾼들은 인생을 파멸시킬만한 제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30년도 너무 짧아..</p>김밥 콜라 사건https://allmystep.com/Law/37752025-10-21T11:56:20+09:002025-11-26T13:49:29+09:00WilliamCho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속이 시원하네<p><img alt="image.png.webp" src="https://allmystep.com/files/attach/images/2025/10/21/6ad3ab3bf0ce34dab3484546d4eafacb.webp" /></p> <p> </p> <p>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p> <p> </p> <p>속이 시원하네</p>구조물을 이용해서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https://allmystep.com/Law/19852025-09-21T01:03:36+09:002025-09-21T01:03:36+09:00WilliamCho예를들어 볼라드나 돌하르방 같은 구조물 위에 눈을 덮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발로 힘껏 차서 부수다가 다리뼈가 아작이 났다. 이 경우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라는 아주 애매한 경우의 질문인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눈사람 제작자는 어떤 책임도 없다. 는 것이 최종 판결이다. ( 단, 이 경우 돌멩이를 일...<p><img alt="image.png.webp" src="https://allmystep.com/files/attach/images/2025/09/21/58ae567dd151e6e7fee63df30b1fc3d8.webp" /></p> <p> </p> <p>예를들어 볼라드나 돌하르방 같은 구조물 위에 눈을 덮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발로 힘껏 차서 부수다가 다리뼈가 아작이 났다.</p> <p>이 경우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라는 아주 애매한 경우의 질문인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며,</p> <p>'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눈사람 제작자는 어떤 책임도 없다. 는 것이 최종 판결이다.</p> <p>( 단, 이 경우 돌멩이를 일부러 집어넣었다면 유죄가 된다. 단단한 구조물을 기초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는 맥락이 틀리다. 잊지말자 )</p> <p> </p> <p>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판결이기도 하다. 왜 남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품을 자꾸 부수려고 그러나.</p> <p>아쉽게도 눈사람 부순거에 대해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으니 더 그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벌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p> <p> </p> <div class="media_embed_wrapper" contenteditable="false"> <div class="media_embed" style="padding-bottom: 75.00%;"><img src="https://i.ytimg.com/vi/2j9JHex2ybU/hqdefault.jpg" /><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loading="lazy" src="https://www.youtube.com/embed/2j9JHex2ybU"></iframe></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https://www.youtube.com/watch?v=2j9JHex2ybU</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