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

WilliamCho — Wed, 26 Nov 2025 13:46:16 +0900

사기꾼들은 인생을 파멸시킬만한 제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30년도 너무 짧아..

김밥 콜라 사건

WilliamCho — Tue, 21 Oct 2025 11:56:20 +0900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속이 시원하네

WilliamCho — Sun, 21 Sep 2025 01:03:36 +0900

예를들어 볼라드나 돌하르방 같은 구조물 위에 눈을 덮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발로 힘껏 차서 부수다가 다리뼈가 아작이 났다.

이 경우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라는 아주 애매한 경우의 질문인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눈사람 제작자는 어떤 책임도 없다. 는 것이 최종 판결이다.

( 단, 이 경우 돌멩이를 일부러 집어넣었다면 유죄가 된다. 단단한 구조물을 기초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는 맥락이 틀리다. 잊지말자 )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판결이기도 하다. 왜 남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품을 자꾸 부수려고 그러나.

아쉽게도 눈사람 부순거에 대해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으니 더 그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벌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2j9JHex2y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