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재 산정 판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무력화됨.

판례 요약

1. 통상임금에 고정성은 필요 없다

2.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3. 오히려 포괄임금이 통상시급을 높이므로 사측 입장에서도 비포괄임금제로 전환하는 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