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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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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인생을 파멸시킬만한 제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30년도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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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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