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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

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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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인생을 파멸시킬만한 제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30년도 너무 짧아..

WilliamCho @williamcho

Lv.22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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