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 범칙금 및 페널티 :: 대폭 강화 및 벌점제도 도입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베트남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굉장히 강화했다.

 

거의 징벌적 벌금제도와 더불어 아주 강력한 벌점제도를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

 

우리나라가 40점의 벌점제와 미약한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지금 베트남에서는 12점의 벌점제와 베트남 사람 월급 몇달치에 맞먹는 아주 강력한 벌금제도로 변모해 버렸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들이 가장 많이 단속하는 방향지시등 단속의 경우

 

기존의 40만동 (원화 2만원) 에서 6백만동(원화 30만원 - 베트남 사람 거의 한달 월급) 정도로 올라버렸다.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3

 

 

 

게다가, 추가로 시행한 것이 '신고포상제도'인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10%의 페이벡도 민간신고를 원활히 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포상금으로 먹고사는 차파라치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통경찰의 파워가 상당히 올라간다.

 

단속에 걸렸을 때 굽신거리면서 슬며시 쥐어줘야할 뒷돈 (UTM)의 단위도 크게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이 단속에 걸렸을 때는 벌금의 10~30%, 외국인이 단속에 걸렸을 때는 40~60%의 뒷돈을 받던것을 생각하면 운전자들은 정말 앞일이 막막해질 것이다.

 

 

이제 택시와 렌터카 사업, 그리고 민간 택시 (그랩 등)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꽤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서비스 이용 요금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of traffic violations with increased penalties from 2025.docx